배경

경제정책

독일의 경제 및 금융정책은 연방제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데,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협의회를 통해 역할을 분담한다. 독일연방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부 경제학자로부터 중립적 의견을 자문 받기도 한다. 독일연방정부는 매년 1월 다가올 한 해 동안의 경제 및 금융정책 계획과 목표에 관한 연차경제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독일 경제체제의 핵심은 경쟁제한방지법을 통한 자유경쟁의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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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

독일기본법은 독일 국가에 대해 어떠한 경제체제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순수 자유시장경제에만 의존한 방식은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을 적용하여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49년 독일공화국 건국 이래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의 첫 경제장관을 역임하고 후에 연방총리를 지낸 루드비히 에르하르트가 주창하고 실행하기 시작한 정책으로, 순수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사이의 중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원칙에 사회정치적 균형원칙을 보완한 것인데, 국가는 이를 통해 한 편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세계 제일의 박람회 개최국 독일

독일은 150개의 국제전문박람회가 열리는 상품 및 재화 시장의 국제 중심지이다. 각 부문에서 세계 최고 박람회의 2/3가 이곳 독일에서 열리고 있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명 박람회 행사로는 매년 열리는 하노버 국제산업박람회, 2년마다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외에 IT 분야의 하노버 세빗 정보통신박람회(CeBIT), 베를린 국제소비자가전제품박람회(IFA), 그리고 관광 분야의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 등이 있다. 그 밖의 다른 분야의 유수 행사로는 세계 유일의 국제 식품 및 농수산물 박람회인 베를린 ‘녹색주간’ 박람회, 매년 10월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그리고 사진 관련 기술과 미디어를 총망라하는 쾰른 ‘포토키나’ 박람회가 있다. 독일은 전시산업 최고 협의기관인 독일무역박람회산업협회 (AUMA)를 두어 국내와 국외에서 열리는 독일 박람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독일무역박람회산업협회는 독일산업의 해외 박람회 활동을 조직하고 독일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225개 수출 플랫폼을 관리한다. 독일무역박람회산업협회의 회원사들이 해외의 주요 성장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박람회는 연 200개 이상에 달한다.

au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