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귀화

지속적으로 독일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독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110,400명의 외국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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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

노인들은 전세대에 비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다. 경제적으로도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구매력의 거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 50세 이상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은 크게 변화했다. 약 절반 정도가 건강과 웰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육체활동과 스포츠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60세 이상 세대의 1/3은 거의 매일 스포츠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은 기본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기본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다. 이로써 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을 보장해줄 의무를 지우며, 개인은 자신의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사회부조

사회복지제도는 세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사회부조를 통해 보완된다. 개인이 어려운 상황을 자력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사회부조가 동원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노령자나 지속적 취업불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부조와 유사한 기초지원이 있으며, 생계비 지원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국가부조가 있다.

산재보험

법정산재보험은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인의 책임보험이다. 이를 통해 피고용인은 직장에서의 사고나 직업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수준

독일연방공화국은 세계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UN의 인간개발지수 (HDI)에 따르면 독일은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1인당 국민소득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독일의 보건제도는 포괄적인 의료 지원을 가능케하며, 법적 의료보험, 요양보험, 산재보험, 노후대책, 실업자 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세대 간 계약

세대 간 계약이란 법적 연금의 재정조달을 위한 시스템을 일컫는다. 즉, 경제활동인구가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현 경제활동인구의 연금은 다음 세대에서 부담하게 된다. 노후대비를 위한 법적 규정은 1889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분담금 외에도 오늘날에는 연방 차원에서도 지원금을 부담한다. 2002년부터는 법적 연금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본적립식 개인연금으로 보완되고 있다. 피고용인을 위한 법적 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등의 다른 연금들이 공무원 및 자영업자들의 노후를 보호해준다.

실업보험

독일에서 실업자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2년 중 최소 12개월 이상 법정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실업자라면 실업수당 (세금을 제외한 마지막 급여의 60 - 67%)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절반씩 지불한 실업보험료에서 지급된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 - 24개월이다. 그 후에는 구직인을 위한 기본지원금(실업수당II)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신청인의 신상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위기 시 세금에서 재정을 충당한 단축조업수당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 수당은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해고조치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연금보험

법정연금보험은 노후대비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연금보험의 재정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월간보험료로 현 퇴직자들의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피보험자는 퇴직 후 연금을 수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 연금은 다시금 후세대의 보험료로 지급된다(‘세대 간 계약’). 노후대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축은 기업 및 개인 연금이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요양보험

요양대상자가 될 경우를 대비한 요양보험은 1995년 사회보험의 ‘다섯번째 축’으로 도입되었다. 의무보험이기도 한 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동일하게 분담하게 된다.

의료보험

대다수의 독일 국민은 법정의료보험(90%) 또는 개인의료보험 (약10%)에 가입되어 있다. 의료보험은 진료, 약품, 입원, 예방 등에 드는 비용을 제공한다. 의료보험 요금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에 의해 지불되며, 법정의료보험 가입자의 가족 가운데 직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는다.

평균수명 증가

20세기 초 평균수명이 46세였던데 반해 오늘날 태어난 남아의 평균수명은 78세, 여아는 83세로 추정된다.

평등권

독일에서는 평등권이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하는 법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밖에도 독일은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양성 동등권을 위해 노력한다.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의 도입과 함께 여성정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루어야 하는 총체적 과제가 되었다. 이로써 남녀의 동등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미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참여를 측정하는 UN의 여성권한지수(GEM)에서 독일은 9위로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