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연합의 2030 어젠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연합의 2030 어젠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Joerg Boethling
독일의 개발정책은 파트너국가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빈곤퇴치 및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독일의 개발정책은 세계화된 구조 및 평화 정책의 일환으로 파트너국가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기아 및 빈곤 퇴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화가 독일이 추진하는 개발정책의 목표다. 개발정책의 주요 방향과 컨셉트는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에 의해 제시된다. 독일의 개발정책은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파트너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독일은 50개 파트너 국가와 공동으로 협의한 국가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중점 지역은 아프리카이며, 그 밖에도 아시아, 유럽 남동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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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19년까지의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을 83억 유로 증액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국민총생산(GNP)의 0.4%가 개발협력사업에 투입된다. 독일은 연간 162억5천만 달러를 개발협력을 위해 지출함으로써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공여국이다. 개발협력사업은 보통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공사(GIZ)와 KfW 금융그룹이 해당 국가에서 진행 및 관리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

향후 세계적 개발협력 발전을 위한 토대로 2015년 9월 말 열릴 세계 정상회의에서 2030 어젠다를 채택할 예정이다. 2030 어젠다는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발 및 원조 사업의 목표를 규정한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를 계승하고 더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한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 달성을 위한 노력 덕분에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식수 공급 및 교육 기회 제공 측면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3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1.25 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도한 자원 소비,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높은 실업률,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책이 시급한 상태다. 2015년 채택될 2030 어젠다의 새 목표는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새 어젠다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15년 동안 개발협력을 넘어 더 넓은 정치적 스팩트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아와 빈곤 퇴치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으로서 지구를 보호하고, 경제시스템과 라이프스타일이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바뀌고, 포괄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운영과 법치주의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 등이 구체적인 목표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 약속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동시에 힘써야만 한다. 즉, 각국의 정부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및 경제계와 학계가 2030 어젠더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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