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안보를 위해 힘쓰다

말리군 강화를 위한 EU의 훈련 프로그램(EUTM)과 같이 수많은 해외 임무에 독일 연방군을 파견하고 있다
말리군 강화를 위한 EU의 훈련 프로그램(EUTM)과 같이 수많은 해외 임무에 독일 연방군을 파견하고 있다 2013 Bundeswehr/Bier
독일은 공정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앞장서며 이를 위해 분쟁예방과 군비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교, 분쟁 예방 그리고 평화적 분쟁 해결은 독일이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적 도구다.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재건지원자, 기타 민간 협력자들의 파견은 포괄적 안보정책의 일환이며 여기에는 연방군의 다국적 평화군 참여도 포함된다. 독일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밀한 다자협력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수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연방군은 기본적으로 집단안보 또는 집단방어 체제의 틀 안에서 투입된다. 따라서 연방군은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정에 귀속된다. 연방군의 해외 파병에는 정치적, 개발정책적, 사회경제적 지원과 같은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한 따른다. 독일의 경우 무장 병력의 투입은 의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만 허용한다. 연방군의 파견은 독일 연방하원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은 후 일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방군을 의회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은 연방군이 창설되던 1955년부터 NATO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독일이 북대서양 방위동맹체제 안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것은 독일 외교정치의 DNA다. 독일은 현재까지 코소보(KFOR) 및 아프가니스탄(ISAF, Resolute Support)에서 NATO 작전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 중 하나다. 독일 연방군은 1990년 이래 총 35개 해외 작전에 참여하였고, 그 중 19개 작전이 2015년 종결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은 다시 한 번 NATO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15년 연방군은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와 함께 집단방위와 분쟁조정 차원에서 동맹체제의 대응력을 개선하기 위한 초신속합동군(VJTF)의 창설을 위해 힘썼다. 독일은 1973년 UN에 가입한 이래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여섯 번째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임기 2019/2020년)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독일은 UN의 정규예산에 연간 약 1억9천만 달러, UN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특별예산에는 약 6억4천만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정규예산 및 전체 특별예산의 각 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독일은 이로써 2015년 UN에 세 번째로 많은 재정 지원을 한 회원국이 되었다. UN 작전 수행을 위해 독일은 2015년 약 260명의 군인과 경찰을 레바논, 서사하라, 말리, 남수단, 수단 그리고 리비아 등지에 파견했다. 독일에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을 비롯해 총 26개의 UN 산하 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그 중 18개가 본의 UN 캠퍼스에 자리잡고 있다.

국제 기구들이 추진하는 평화유지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일은 민간 차원의 분쟁 지역 봉사자를 위한 교육과 파견을 더욱 더 전문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2년 설립된 국제평화작전센터(ZIF)는 상시 투입 가능한 1,500명의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제평화작전센터(ZIF)는 민간 지원자를 선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 지역이나 분쟁 후 지역으로 파견될 옵서버나 중재자로 양성하고 파견된 지원자들의 활동을 평가한다. 국제평화작전센터(ZIF)는 연방 외무부와의 협력 하에 2015년까지 이미 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중장기 선거 옵서버로 파견하고 65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유럽 내 평화 및 안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또 다른 기구로 독일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발전하여 1995년 탄생한 기구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1975년에 체결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의정서는 무엇보다도 국경의 불가침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럽 안보 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요 포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현재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시아에 속한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집단안보를 위한 가장 큰 지역 기구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 대화와 신뢰 형성을 위한 포럼으로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갖는 의미가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삼자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수백 명의 민간인 옵서버를 우크라이나로 파견해 2014년 9월에 체결된 민스크 합의 및 2015년 2월에 합의된 휴전협정의 내용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역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며 군대와 무기의 철수를 확인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분쟁예방 및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임무단을 배치하기도 하고 참여국가에 정기적으로 선거옵서버를 파견하기도 하는데, 독일도 이를 지원한다.

군비축소와 군비통제에 앞장서다

군비축소, 군비통제 그리고 핵무기 확산금지는 독일 대외정책의 핵심 요조이다. 독일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실용주의적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의 E3+3(영, 프, 독, 미, 중, 러, EU) 회담을 통해 독일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비엔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 외에도 군비축소, 군비통제 그리고 핵무기 확산금지와 관련된 국제 조약 및 협약의 보편적 적용과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에서 2015년까지는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약 2,400만 유로를 투입해 생물학적 안정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20개 이상의 파트너 국가에서 진행한다. 그 밖에도 독일은 2014년 13개 국가에서 지뢰제거 및 지뢰희생자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에 약 1,320억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부문에서 가장 큰 지원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나치게 많은 무기와 탄약을 폐기하는 문제 및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와 탄약의 안전한 저장 역시 독일이 설정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들은 특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 및 신뢰와 안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중요시한다. 독일은 이러한 조치의 현대화 및 현안 적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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