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로운 참여 방법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방식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된다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방식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된다 David Baltzer/Zenit/laif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체계 안에서 핵심적이고 특권적인 지위를 누린다. 기본법 제21조에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 내 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당 대표, 위원회 및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대표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정당들은 최근 들어 당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 시 당원의 의견을 직접 묻는다. 예를 들어 2013년 연정협정에 관한 사민당(SPD)의 당원 투표 결과는 기민당/기사당(CDU/CSU)과 함께 연정을 결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들은 여론을 대변하지만, 지지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은 약 백만 당원의 지지를 받는데, 이는 유권자 6천2백만 명 중 1.7%에 불과한 것이다. 선거참여율은 역시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선거참여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던 가운데(1972년 91.1%) 2009년과 2013년에 실시된 연방하원선거 때는 70.8% 그리고 71.5%에 그쳤다.

picture alliance/ZB

젊은 사람들은 주로 시민사회 단체나 비정부기구를 통한 정치적 참여를 선호한다. 또한 정치적 표현 및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소셜 미디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도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주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점점 더 확대되었고 시민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Related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