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개혁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연방총리처에서는 의장인 메르켈 총리의 주도 하에 연방 내각 회의가 개최된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연방총리처에서는 의장인 메르켈 총리의 주도 하에 연방 내각 회의가 개최된다 Maurizio Gambarini/dpa
독일 연방공화국은 가치중심적 국가이자 다원주의적 정치 환경을 가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2015년에 독일통일 25주년을 맞은 독일은 가치중심적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이자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독일의 정치는 다양성을 자랑한다. 민주주의적 정당들은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한 정치적 층위에서 서로와 손을 잡기도 한다. 18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2013) 이후 가장 큰 두 개의 정당인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으로 구성된 대연정이 들어섰다. 총 631개 의석 중 대연정을 구성하는 두 정당이 504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기민당/기사당(CDU/CSU) 311석, 사민당(SPD) 193석). 좌파당(Die Linke, 64 석) 그리고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63석)이 총 127개 의석을 차지하면서 40여년 만에 가장 규모가 작은 야당이 구성되었다. 앙겔라 메르켈(기민당(CDU)) 연방총리는 2005년 독일의 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이래 세 번째로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다. 구 동독에서 성장하고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메르켈 총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다. 메르켈 총리는 2014년과 2015년에 "포브스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선정되었다. 지그마 가브리엘(경제장관 겸) 부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내각을 구성하는 주요 사민당(SPD) 대표다. 연방내각은 연방총리와 14명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2017년에 종료되는 현 정부의 임기 동안 연정을 구성하는 집권당은 "독일의 미래 만들기"라는 제목의 연정협약을 바탕으로 협업한다. 

dpa/Bernd von Jutrczenka

독일의 경제는 2016년 7년 연속으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상황 역시 전례 없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가 하면 국고수입과 사회보장보험의 수입도 증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신규 부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력생산을 주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초 어젠다 2010이라는 개혁 정책 하에 실시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덕분에 독일은 2008년 발발한 재정위기를 유로존 내 다른 나라들보다 수월하게 극복했다.

1990년 이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동서독 통합은 독일인들 모두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동독 재건을 위한 1,565억 유로 상당의 재정 지원을 명시한 “2차 연대협약(Solidarpakt II)"은 2019년까지 유효하다. 다시 말해 납세의 의무가 있는 모든 동서독 지역 주민들은 세금의 5.5%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를 내면서 "동독 재건"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새롭게 부각되는 과제들도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고령화 및 인구의 감소는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큰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독일 정부가 독일로의 이주를 간소화하고 독일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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