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재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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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짧은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다.

동독의 붕괴 이후 동독의 평균생산성이 서독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기업의 민영화를 담당했던 신탁공사들은 처음 예상했던 6천억 독일마르크 (약 3천억 유로)의 수익 대신에 2천3백억 독일마르크의 적자가 기록되었다고 발표했다. 신연방주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투자금을 소위 ‘인민소유’ 하에 있었던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독일 통일에 든 비용은 비관론적 입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다. 통일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동독의 주민들이, 그리고 재정적 부담은 서독의 주민들이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벅찬 기적의 해였던 1989/1990년이 지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장기적인 접근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 재건’의 성공사례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성공사례들은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동독 재건’ 의 성공사례로는 동독시절 오랜 시간에 걸쳐 낙후된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켐니츠, 할레 등과 같은 도시의 도심주거지의 재개발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통신설비를 신연방주에 설치한 것, 구동독지역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게 된 것, 새롭게 정착한 태양열 및 환경기술 관련 기업들이 세계 선두자리를 선점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인프라, 환경 및 자연보호, 관광, 문화유산보호 분야에도 역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젊은 계층이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신연방주의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통일 직후의 시기와 비교해볼 때 비록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당면한 문제로 남아 있다. 동독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 인구가 감소했지만, 대신 2009년까지 총 1조6천억 유로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이전자금은 제외)에 달하는 이전자금을 서독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동독 재건’을 위해 독일이 들인 모든 노력은 국가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연대는 탈국가적 담화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발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적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동서독 주민 간 생활격차의 감소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독일통일에 관한 독일연방정부의 연간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황보고를 제공하고 있다.

헤르프리드 뮌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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