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노동시장

이원제 직업교육: 많은 나라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가르치는 독일의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이원제 직업교육: 많은 나라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가르치는 독일의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Ute Grabowsky/Photothek via Getty Images
독일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독일의 이원제 직업교육제도는 인기 있는 수출품목이 되었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2008년 시작된 재정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2015년 7월 기준 사회보험 납입의무가 있는 독일의 고용인구는 4,280만 명이었다. 73.5%에 달하는 높은 고용률은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제가 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독일은 실업률이 가장 낮은 EU 회원국 중 하나이다. 2014년 평균 실업률은 6.7%로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의 한 연구는 따르면 서비스 사회로의 전환이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활발하게 진척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변화는 파트타임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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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청년실업 덕분에 세계는 독일의 성공적인 이원제 직업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원제 교육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순수 학교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반에 가까운 독일 청소년이 이원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국가가 공인한 350개 직업 중 하나를 교육받게 된다. 실무 교육은 기업 현장에서 3주 내지 4주간 진행되며,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이 실시된다. 최근 많은 나라가 독일의 이원제 직업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다.

현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는 많은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초에는 8.50유로의 법정최저임금이 도입되었고, 이 제도로 370만 명이 즉시 혜택을 입게 되었다. 여성쿼터제도는 기업 내 고위직 인사의 양성평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노사 간 공동의사결정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기업들은 2016년부터 감독이사회 전체 이사 중 30%를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동일임금법(Tarifeinheitsgesetz)"은 한 기업 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간에 임금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장해준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45년 이상 연금보험에 납입한 국민이라면 63세로 퇴직하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Make it in Germany"는 노동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세계 각국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다국어 포털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독일 이민에 관심이 있는 전문인력을 위해 커리어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건강보건, 엔지니어링, IT)의 최신 구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학졸업자와 전문인력은 "EU 블루 카드" 제도를 이용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독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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