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화국

Michael Kappeler/dpa
독일은 연방주의에 기초한 연방국가다. 연방정부와 16개 주는 각기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치안, 학교, 대학교, 문화 및 지방자치행정은 각 주의 권한 하에 있다. 16개 주의 행정부는 각 주의 법뿐 아니라 연방법도 집행한다. 각 주의 주정부는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주의는 단순한 국가제도를 넘어 독일의 분권화된 문화와 경제구조의 토대로서 오랜 전통을 가졌다. 16개 주로 구성된 독일의 연방주의적 구조는 정치적 기능 외에 강한 지역별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기본법에는 1949년 제정 당시부터 각 주의 독립된 위상이 명시되어 있다. 그 후 1990년 독일이 통일을 이루면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 5개의 새 연방주가 탄생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인구가 1,760만 명으로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고, 바이에른 주는 면적이 70,550 평방킬로미터로 독일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이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은 1 평방킬로미터당 인구가 3,838명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독일에는 도시이자 동시에 주이기도 한 3개의 도시주가 있는데, 바로 베를린, 브레멘, 그리고 함부르크이다. 독일에서 가장 작은 주는 면적 419 평방킬로미터, 인구 657,000명의 브레멘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유럽에서 가장 경제력이 우수한 지역 중 하나이다. 자를란트 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다가 1957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10번째 연방주로 독일 영토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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