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의 선구자

풍력과 태양광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풍력과 태양광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picture-alliance/Keystone
독일은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미 탈핵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다. 향후 수십 년 안에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크게 변할지 결정되는 세기라는 뜻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다. 환경 및 기후보호는 독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매우 중요한 목표로 추구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앞장서는 국가이다.

dpa/Reinhardt

 

에너지 전환이라 불리는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독일은 화석 및 핵 에너지의 시대를 마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가 단계적으로 핵에너지 사용을 줄여 2022년에는 탈핵을 완성하는 것이다. 독일은 또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8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2014년 말 독일이 달성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율은 27%였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적으로도 환경보호, 에너지 문제 관련 협력, 친기후적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특히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구정상회의 이후 국제 기후정책 부문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한 EU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EU는 지구의 온난화를 최고 2°C 로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내지 95% 줄여야 한다. 독일이 의장직을 맡았던 2015년 G7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조기에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기 안에 완전한 "탈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UN 사무국도 독일 본에 위치한다.

 

건강한 환경 즉,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자연의 다양성은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독일에서 환경보호는 1994년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목표가 되었다. 공기와 물의 질은 수년 전부터 현저히 개선되었다. 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 같은 유해물질의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석탄 발전소 필터 설치 및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 덕이기도 하다. 가장 높았을 때에는 하루에 140리터 이상을 기록했던 1인당 식수 소비량도 120리터로 줄어들었다.

 

독일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써 통합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의 확대 그리고 재생자원의 지능적인 사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환경 및 기후 문제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분야와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일석이조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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