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형태의 다원화

가정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제는 많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다
가정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제는 많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다 Sean Gallup/Getty Images
독일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으로 구성된다. 독일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인주의와 이동성으로 대표되는 21세기에도 가정의 중요성은 크다. 독일인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가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고 답한다. 동시에 가정의 전형적인 개념 역시 변화하고 있다. 독일에 사는 사람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사람만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 전통적인 구조의 가정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기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전체 가정 중 69%를 차지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가정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373,600건을 기록했다. 한편 결혼한 부부의 1/3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평균 혼인지속 기간은 14년 8개월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44,000건은 독일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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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비혼 커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현재 8,100만 가구 중에서 이러한 가정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과 2013년 사이 두 배 증가했다. 자녀를 둔 커플 열 쌍 중 한 쌍은 비혼 커플이다. 편부모 가정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가정 형태다. 편부모 가정은 자녀를 둔 전체 가정의 1/5을 차지할 정도이다. 총 164만 편부모 가정 중 90%가 여성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다. 편부모 가장들은 대개 상당한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 40%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은 바로 동성 커플 가정이다. 2013년 기준 독일에는 함께 사는 동성 커플이 7만8천 쌍에 달했다. 10년 전보다 1/3이 증가한 것이다. 2001년 동성 커플 가정의 법적 보호를 위해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전체 동성 커플 중 약 3만5천 쌍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다. 

이처럼 새로운 가정 형태가 생겨나는 한편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전체 가구 중 41%가 1인 가구로 1,650만 명이 혼자 살고 있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신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육아휴직(Elternzeit) 및 육아수당(Elterngeld)을 통한 적극적인 가정 지원

가정 내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원만하며, 자녀교육은 위계적이거나 권위적인 관계에 기초하기 보다 상호 의사 존중, 사랑,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교육 등에 기초한다. 자녀를 둔 여성 중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66%를 넘어섰으며(2006년 기준: 61%)  그 중 70% 이상이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경우 그렇다. 반면에 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중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2014년 독일은 여성 취업률 73.1%로 유럽연합 평균(62.3%)을 훨씬 웃도는 기록을 세우면서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7년에 도입된 육아휴직제도 덕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다 쉬워졌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이자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수많은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양쪽 부모 모두 최대 3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 기간 중 최대 14개월 동안은 최근 순소득의 67%에 상응하는 육아수당을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급 받는다(최저 300유로, 최대 1,800유로). 

독일 국민의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육아수당제도는 거의 모든 부모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남성 다섯 명 중 네 명이 최소 휴직 기간인 2개월 간의 육아휴직만을 사용하고 있다. 자녀 출산 후 장기간 휴직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여전히 주로 여성들이다. 2015년 보완된 육아수당제도(Elterngeld Plus)는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부모들이 보다 빠르게 복직을 하도록 장려한다.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는 부모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8개월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8월 1일부터 만 1세 이상의 유아는 보육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2015년 기준 총 69만4천5백 명으로 집계된 3세 미만 유아 세 명 중 한 명은 현재 총 5만4천개에 달하는 보육시설(키타)을 이용하거나 4만4천 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보살핌을 받는다. 2006년 이래 3세 미만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휴직, 육아수당 그리고 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육아를 위한 제반여건의 개선으로 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교육 부문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월하기도 했다(2014년: 대학입학자격 취득자 중 54.4%가 여성, 2014/15년 대학입학자 중 48.7%가 여성). 하지만 임금 및 승진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동일한 조건의 남성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78%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고위직급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조사 결과 독일 200대 기업 내 총 877명의 이사 중 여성은 단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사경제 및 공공서비스 부문 고위직급에 대해 양성평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상장기업 감독위원회의 3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 법의 도입으로 3,500개의 기업이 고위직급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연방하원의 여성 비율은 현재 36.5%로 긍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포함: 중요한 과제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포용과 포괄의 사회 즉,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학교, 직업, 여가시간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안이나 도로 위 물리적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노동시장 진입 등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독일은 2007년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맨 처음으로 서명한 국가 중 하나였다. 독일은 국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 협약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중증 장애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교육 지원이다. 실천계획 이외에도 독일은 연방참여법을 재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노인층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천7백만 명에 달한다. 노인세대의 경험은 사회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노인들의 삶의 방식 역시 다양하게 변화했으며, 전반적으로 과거 세대에 비해 훨씬 활동적이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은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은 이른바 '다세대 집'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촉진된다. 다세대 집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장소로 독일에는 현재 450개의 다세대 집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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