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비군사적 대외정책

Europe
Europe EyesWideOpen/Getty Images
독일은 다자협력 체제에 포괄적으로 통합되어 전 세계에서 평화, 안보, 민주주의,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약 20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국제적인 비공식 협의체인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모든 주요 다국적 기구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8년 하이코 마스(SPD)가 독일 외무장관으로 취임하였다. 베를린에 본부를 둔 외무부에서는 약 11,6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독일은 총 227개 재외공간을 두고 있다.

dpa/Brakemeier

독일 대외정책은 세계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다국적 협력체제에 포괄적 통합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유럽연합(EU)에서 프랑스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가치공동체인 범대서양 동맹체제를 미국과 확고히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존립권을 위해 적극 나서며, 국제연합(UN) 및 유럽 평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및 협조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OSCE)를 통해 유럽의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평화, 안보,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나서고 있다. 독일이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광의의 안보는 분쟁예방, 군비축소, 군비통제 외에도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발전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세계화, 초국가적 환경 및 기후 보호, 문화 간 대화 그리고 방문자와 이주민에 대한 개방된 자세 등을 포함한다.

1990년 초 동서갈등 종식 후 독일의 대외정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에 동시에 직면하였다. 독일은 다자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1990년 통일 이후 더욱 커진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분쟁의 정치적 해결, 평화 보장을 위한 정책기반 유지, UN 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통한 분쟁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다. 마스 외무장관이 2018년 초 UN 총회연설에서 밝혔듯 독일은 UN의 위기방지 활동에 대한 분담금 납부규모를 3배 증액해 UN의 해당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안보는 군사적 방위 이상의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독일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문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2019/202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입후보하면서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 의지를 강조하였다.

세계화 및 디지털화 심화와 세계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사안과 더불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프로파간다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등 과거와는 다른 주제가 주요 대외정책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Related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