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비군사적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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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다자협력 체제에 포괄적으로 통합되어 전 세계에서 평화, 안보, 민주주의,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약 20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다국적 기구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같은 국제회의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베를린에 본부를 둔 외무부에서는 약 11,230명이 근무하고 있다. 독일은 총 227개 재외공간을 두고 있다.

dpa/Brakemeier

 

독일 대외정책은 세계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우선적 목표로 하며 다국적 협력체제에 포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독일은 유럽연합(EU) 안에서 프랑스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미국과의 범대서양 동맹체제를 확고히 하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위해 적극 나서며, 국제연합(UN) 및 유럽 평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및 협조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OSCE)를 통해 유럽의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평화, 안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이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광의의 안보는 분쟁예방, 군비축소, 군비통제 외에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세계화, 초국가적 환경 및 기후 보호, 문화 간 대화 그리고 방문자와 이주민에 대한 개방된 자세 등도 포함된다.

 

동서갈등이 종식된 이후 독일의 대외정책은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다자협력 체제 안에서 더욱 커진 독일의 책임을 인식하고 분쟁의 정치적 해결, 평화 보장을 위한 체제 유지, UN 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통한 분쟁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의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 독일은 2016년 유럽안보협력회의(OSCE)의 의장을 맡아 무엇보다도 헬싱키 원칙의 철저한 이행과 유럽의 핵심적 안보기구로서 유럽안보협력회의(OSCE)의 강화를 위해 앞장 설 것이다.

 

"리뷰 2014 - 대외정책, 한 걸음 더 나아가기"라는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 공적 논의를 통해 독일 대외정책 기본 기조의 효과와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동시에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독일 대외정책은 "분쟁 - 질서 - 유럽"으로 압축되는 세 개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 결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외무부는 구조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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