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제네바 소재 인권위원회는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위원회다
제네바 소재 인권위원회는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위원회다 EPA/Valentin Flauraud
인권의 존중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은 기본법 제1조에서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인간의 공동체와 평화와 정의의 기본 토대"로서 "훼손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수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의무를 대외관계에서도 다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는 대외정책적, 국제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많은 경우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EU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UN과의 협력 하에 전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Joachim Rücker
Joachim Rücker dpa/Salvatore Di Nolfi

국제 인권 문제 해결에 참여

독일은 UN의 국제인권규약 및 부속 선택의정서(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반인종주의규약, 여성인권규약, 반고문규약, 아동인권규약, 장애인인권규약, 강제실종방지규약)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가장 최근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부속 선택의정서와 장애인인권규약에 서명했고 두 조약 모두 2009년에 발효되었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개인의 제소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아동인권규약의 부속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연방정부는 차별과 인종주의 금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비롯해 정치적 참여, 법의 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종교와 가치관의 자유를 방어하며 인신매매 폐지, 주거권과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 보장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구 상에는 여전히 거의 9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연간 4억 유로를 지원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인권 관련 주제로 주목을 받는 깨끗한 물의 공급은 독일이 27개 국가에서 실시하는 개발협력사업의 중점이기도 하다. 

2012년 이래 독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으며 2016-2018년 임기를 위한 재선에 나설 예정이다. 독일은 2015년 요아힘 뤼커 대사가 의장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의장국이 되었다. 요아힘 뤼커 대사는 인권이사회를 구성하는 47개 이사국에 의해 1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인권이사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가별 보편적 정례 검토"다. 이를 통해 모든 UN회원국은 자국의 인권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해 보고하고 엄격한 검토를 실시한다. 독일의 경우 2009년과 2013년에 이 절차를 거쳤다.

독일은 유럽 평의회의 47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과 같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유럽 공동의 법공간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며 유럽 대륙에서 구속력을 갖는 공동의 기준과 가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국제 인권정책의 도구

유럽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유럽 평의회의 핵심 기관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인권재판소이다. 유럽 평의회 47개 회원국의 시민들은 모두 유럽인권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에 해당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또는 민족학살 등과 같은 국제적 중범죄에 대해 국제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독일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지구적 사법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어벨 코플러 독일 연방정부 인권정책 및 인도주의적 지원 특임관은 외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녀는 인권 관련한 국제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인권 관련 활동을 다른 정부 산하 기관들과 협의 및 조율하며 연방 외무장관의 자문역할을 한다. 독일의 인권정책은 1998년 이래 독일하원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지원 위원회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다. 베를린 소재 독일인권연구소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인 기구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독일 국내 인권연구기관으로서 UN의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외 인권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권보호는 사이버 대외정책의 주요 분야이기도 하다. 개인 정보와 사적 권리의 보호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UN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의 주도로 상정되었었다. 독일은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 상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UN 인권이사회는 프라이버시권을 별도로 담당하는 첫 독립적 특별담당관을 임명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프라이버시권 특임관은 매년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를 보고하고 관련된 국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 전쟁 등의 갈등 상황 또는 기타 위험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연대감에 초점을 둔다. 고통 받는 이들의 필요에 따라 인도주의, 중립성, 초당성,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 UN,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 및 독일의 NGO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을 취한다. 독일 외무부는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4억3천7백만 유로 이상을 지출했다.

Related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