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제네바 소재 UN 인권 이사회는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인권 위원회다
제네바 소재 UN 인권 이사회는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인권 위원회다 EPA/Valentin Flauraud
인권의 존중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은 기본법 제1조에서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인간의 공동체 및 평화와 정의의 기본 토대”로서 “훼손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수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의무를 대외관계에서도 다하고 있다. 인권 보호와 강화는 대외정책과 국제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일어나기 때문이다. 독일은 EU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UN과 협력 하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 인권기구에서 활동

독일은 UN의 주요 국제인권협약과 선택의정서(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가장 최근에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고 두 조약 모두 2009년에 발효하였다. 독일은 개인소원절차를 보장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유럽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비준했다.

연방정부는 차별과 인종주의 금지를 지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비롯해 정치적 참여, 법의 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종교와 가치관의 자유를 수호하며 인신매매 폐지, 주거권과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 보장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구 상에는 여전히 거의 2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연간 4억 유로를 지원하면서 이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새로운 인권 주제로 주목을 받는 깨끗한 물 공급은 독일 개발협력정책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독일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아프리카에만 2,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

독일은 2013년에서 2015년 그리고 2016년에서 201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지냈다. 인권이사회는 회원국의 인권상황 심사 시 “보편적 정례 검토”를 주요 절차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UN회원국은 자국의 인권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해 보고하고 엄격한 검토를 받는다. 독일은 2018년까지 총 3번에 걸쳐 본 절차를 거쳤다.

독일은 유럽 평의회의 47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인권과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과 같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유럽 공동의 법적 공간 발전에 기여하며 구속력을 갖는 공동의 기준과 가치를 유럽대륙이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국제 인권정책의 주요 기구와 담당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유럽에서 인권 실현을 업무로 하는 유럽 평의회의 주요 기관이다. 유럽 평의회 47개 회원국의 모든 시민은 유럽인권협약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에 해당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 또는 민족학살 등과 같은 국제적 중대 범죄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독일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르벨 코플러 독일 연방정부 인권정책 및 인도적 지원 특임관은 외무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특임관은 인권과 관련한 국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른 정부 산하 기관과 인권 관련 활동을 협의하고 조율하며 연방 외무장관에 자문을 제공한다. 1998년 설립한 연방하원의 인권 및 인도적 지원 위원회가 독일 인권정책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인 기구로 베를린 소재 독일인권연구소를 2000년 설립하였다. 국내 인권연구기관인 본 연구소는 UN의 파리원칙을 따르며 국내외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기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인권보호는 사이버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2013년과 2014년 UN 총회는 독일과 브라질이 주도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권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독일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2018년에도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인권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온라인 자유 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의 의장직을 맡았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연방정부는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갈등, 다른 위기와 분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거나 이와 같은 위기를 겪을 위험이 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위기 발생 원인에 중점을 둔 활동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연대감에 바탕을 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인류애, 중립성, 초당성,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해 위기에 처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독일은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며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 체제 강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해 2017년 해당 분야에 약 17억 5,000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2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였다. 연방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UN의 인도적 지원 담당 기관과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 및 독일 NGO 등이 운영하는 프로젝트 중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별해 지원하는 간접 방식을 취한다. 독일의 인도적 지원은 특히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그 밖에 독일은 UN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RF)과 UN 국가 공동체의 인도적 기금에 2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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