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연합은 아젠다 2030을 통해 주요 미래 문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국제연합은 아젠다 2030을 통해 주요 미래 문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Joerg Boethling
독일의 개발정책은 파트너국가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빈곤퇴치 및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정책과 평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의 핵심인 개발정책을 통해 파트너국가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려 한다. 독일 개발정책은 전 세계 기아 및 빈곤 퇴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발정책의 주요 방향과 프로그램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가 제시한다. 독일은 85개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 개발협력에 관한 모든 정책 방안을 포괄한 국가별 프로그램을 이들 국가와 공동으로 합의해 긴밀한 협력 하에 이를 실시한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밖에 아시아, 유럽 남동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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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16년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발협력사업에 투입하면서 UN이 세운 목표를 처음으로 달성했다. 독일은 개발협력사업에 연간 246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공여국이다. 담당 기관인 국제개발협력공사(GIZ)와 KfW 금융그룹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 관리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젠다 2030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아젠다 2030”는 향후 세계 개발협력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토대이다. 아젠다 2030은 일명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실현을 위한 17개의 야심 찬 목표를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젠다 2030을 이행하면 사회 정의와 경제 발전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지구 환경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UN 새천년 개발 목표(MDG)를 추진하면서 이미 빈곤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식수 접근과 교육 실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 절대적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이 하루 소득 1.25 달러에서 1.90 달러로 수정되었음에도 전 세계 인구 대비 절대빈곤층은 2012년 12.8%에서 2016년 9.6%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근절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과도한 자원소비,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심화, 높은 실업률,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아젠다 2030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서 경제, 환경,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유도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확대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조약”인 이 아젠다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개발협력을 넘어 광범위한 정책분야를 포괄한다. 즉 새 아젠다는 기아와 빈곤 퇴치 외에도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인 지구 보호와 좀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제체제와 삶의 방식 변화를 목표로 한다. 그 밖에 약자를 포용하는 제도와 민주주의 제도 강화 및 책임감 있는 정부 운영과 법치주의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려 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조약인 이 아젠다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려면 소위 “다국적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 외에도 사회적 그룹과 경제계 및 학계가 아젠다 2030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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