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안보를 위한 적극적 활동

말리 주둔 EU 군사 훈련단(EUTM)과 같이 수많은 해외 임무에 독일 연방군을 파견하고 있다
말리 주둔 EU 군사 훈련단(EUTM)과 같이 수많은 해외 임무에 독일 연방군을 파견하고 있다 2013 Bundeswehr/Bier
독일은 공정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앞장서며 이를 위해 분쟁예방과 군비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대외정책은 외교, 분쟁 예방, 그리고 평화적 분쟁 해결을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두고 있다. 포괄적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재건지원자, 기타 민간 협력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연방군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참여한다. 특히 군사적 수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독일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긴밀한 다자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방군의 위기관리 임무는 국제 연합(UN),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와 같은 국제 기구의 주도 하에서 실시되는 집단안보 및 집단방어 체제를 따른다. 연방군의 해외 파병은 정치, 개발정책, 사회경제 지원 등 민간 차원의 지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책 틀에서 이뤄진다. 연방정부는 연방군 파병과 관련해 분쟁지역에서 독일의 국제 활동 참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독일의 경우 무장 병력 투입은 의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만 허용한다. 연방군 파병은 독일 연방하원 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연방군을 의회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은 연방군을 창설한 1955년부터 NATO에 정치 및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다. NATO의 확고한 일원으로 북대서양방위동맹체제 임무 참여는 독일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독일은 아프가니스탄의 확고한 지원 임무(RSM)와 코소보의 평화유지군(KFOR) 등 NATO 주도의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NATO 작전에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약 40개의 해외파병임무를 종결했고 2018년 초 기준 3,500여 명의 연방군인이 14개의 해외파병임무를 이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NATO는 본연의 임무인 동맹국 방어를 다시 강화했으며, NATO 재정비와 동맹국의 방어체계 재(再)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독일은 NATO의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5년 독일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와 함께 병력의 신속한 투입과 NATO 동맹체제의 대응력 개선을 위한 초신속합동군(VJTF) 창설을 적극 추진했다. 독일의 제안으로 2014년부터 NATO 유럽 회원국은 일종의 주도국(Rahmennation)을 정해 이 국가가 핵심 군수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다른 국가가 특수분야의 병력을 지원한다. 안보공동체로서 유럽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전략에 참여하는 EU 국가는 돌아가면서 주도국을 맡고 있는데, 2019년 독일이 다시 주도국이 되면서 독일은 초신속합동군(VJTF)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밖에 독일은 영공정찰임무(Air Policing)를 수행해 발트해 국가의 영공 보호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발트해 국가와 폴란드에서 실시 중인 NATO의 전투군 배치 강화 전력(향상된 전진 배치(eFP))에도 참여해 2017년부터 리투아니아의 다국적군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연합 주요 회원국

1973년 UN 가입 이후 독일은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독일은 201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총 6회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이 UN에 기여하는 연간 분담금을 보면 정규예산은 약 1억 6,100만 달러, UN 평화유지활동은 약 4억 6,600만 달러로 각각 UN 총예산의 6.4%를 차지한다. 독일은 이로써 2017/2018년 기준 UN 분담금 순위 4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7년 독일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대한 기여금을 2013년 대비 3배 확대했다. 현재 3억 8,700만 유로의 기여금으로 독일은 미국에 이어 유엔난민기구에 2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초 독일은 말리와 레바논 등의 지역에서 5개의 UN 평화유지활동에 참여 중이며, 서방 선진국 중 UN 평화유치활동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UN 기관이 독일에 들어섰다. 총 30개의 UN 기관이 독일에 자리잡았으며 이 중 19개는 독일 본에 소재한 UN 캠퍼스에 위치한다.

독일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지원자에 대한 교육과 파견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국제기구의 평화유지활동에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2002년 설립된 국제평화작전센터(ZIF)는 상시 투입 가능한 1,500명의 전문가 풀을 갖추었고 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평화작전센터는 선별된 민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내전지역이나 내전은 종식됐지만 아직 그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으로 파견할 감독관이나 중재자로 이들을 양성하고 파견지역에서 이들 전문가의 경험과 활동을 분석한다. 국제평화작전센터는 연방 외무부와 협력 하에 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중장기 선거 감독관으로 파견했으며 65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독일은 유럽 내 평화 및 안보를 보장하는 또 다른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지원한다. 이 기구는 전신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1975년에 체결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의정서는 무엇보다도 국경의 불가침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럽 안보 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포럼인 유럽안보협력기구

현재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시아의 5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집단안보를 담당하는 기구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역 기구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많은 국가에 상주 대표단을 파견해 분쟁을 예방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데 힘쓴다. 그 밖에 독일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선거관리인 파견제도를 통해 회원국의 선거를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기관리를 위한 주요 기관이자 대화와 신뢰 형성을 위한 포럼으로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우크라이나의 정치 협상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스크 협정 준수와 본 협정에서 합의한 군대와 무기 철수 이행을 감시할 650여 명의 민간 감독관을 우크라이나 분쟁지역으로 파견해 특별감독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는 동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독일은 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을 맡으면서 다른 분쟁지역(트란스니스트리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등)을 주제로 열렸던 기존의 협상 틀을 다시 살렸고 이를 통해 회담 재개를 이끌었다. 2016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각료이사회는 유럽 안보정책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본 과제가 군비통제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주제로 “심층적 대화”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에 합의하면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From Lisbon to Hamburg)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신뢰를 재구축하고 안보정책 대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군비축소와 군비통제에 주도적 역할

독일은 군비축소, 군비통제, 무기 확산금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목표의 일환으로 독일은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비엔나에서 열린 협상에서 독일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및 EU와 함께 이란 핵 합의 체결을 이끌었다. 그 외에 화학무기의 투입 금지를 명문화한 화학무기금지조약 등 국제조약과 협약의 보편적 적용과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자율무기 체계와 같은 신기술을 투입한 무기에 대해서도 독일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며 단호한 군비통제 정책을 지지한다. 연방정부는 인간의 통제가 개입하지 않고 인간의 최종결정과 상관 없이 작동하는 완전히 자율화된 무기 체계를 반대하며 전 세계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독일 대외정책은 대인 지뢰 금지에 관한 핵심 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국제적 이행 또한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지뢰제거와 지뢰희생자 지원 프로젝트에 7,570억 유로를 지원하면서 관련 부문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잉여 무기와 탄약 폐기 및 위험소지가 높은 무기와 탄약의 안전한 저장 역시 독일 대외정책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통제 및 신뢰와 안전 구축을 위한 조치를 중시한다. 독일은 현재 회원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고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수정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유럽 재래식 무기 통제의 새출발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착수했다. 또한 2016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심층적 대화”는 2017년 독일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포럼으로 부상하였다. 회원국은 이 대화를 통해 안보 위협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며 재래식 군비통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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