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대변인

유럽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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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럽연합의 창립 국가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유럽인들의 단결에 앞장서는 나라다.

유럽에서 독일만큼 이웃국가가 많은 나라도 없다. 독일은 9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 중 8개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유럽통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달성된 가장 큰 정치적 성과이자 독일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토대이다. 유럽통합의 확대와 강화는 복잡하고 갈등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독일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된 EU라는 역사적 프로젝트는 오늘날 28개 회원국, 5억 명 이상의 EU시민들을 아우른다. 독일은 독일의 유럽정책을 통해 유럽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동서대립의 종식 이후 통합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럽통합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시장은 1957년 로마조약에 명시된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을 토대로 한다. 즉, EU 국가들 간 재화,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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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발한 재정 및 부채위기로 유럽의 통합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유로존의 금융부문을 위한 공동의 기준과 감독 메커니즘을 세울 은행동맹의 구축을 유럽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독일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유럽인으로서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유럽단일시장의 규모와 경제력 덕분에 EU는 세계경제 속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유로존에서만 전 세계 GDP의 1/5 이상을 창출한다.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뿐만 아니라 유로존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 시장이다. IMF는 2013년까지만 해도 경기침체 상태에 빠져있었던 이 시장이 2016년에는 1.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U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독일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 시기에 특별히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적 관계는 유럽통합의 동력

유럽통합 과정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고, 이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성공적으로 화해한 대표적 사례로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다. 양국 모두 오늘날 EU의 모체로 1957년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의 6개 설립국가 중 하나였다.  1963년 엘리제조약을 통해 명문화된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적 관계는 시민사회와 수많은 독일-프랑스 기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 양국은 유럽 및 대외정책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긴밀히 조율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유럽 정치의 건설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유럽 통합에 기여한 것은 독일과 폴란드의 협력관계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당시 연방총리는 1970년대 폴란드와의 화해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후 1990년 독일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준 2+4 조약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선이 인정되고, 같은 해에 국경조약을 체결, 1991년에는 독일과 폴란드 간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국간의 우호적 관계가 명문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및 독일과 폴란드 간의 양자 협력관계는 "바이마르 삼국회의"에서 삼국 협력 관계로 통합되었다.

단일화된 행동을 통해 세계 속에서 더 큰 위상을 차지할 유럽

리스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2009년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강화되었다.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외교장관회의의 의장이며 동시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현재는 2014년에 취임한 이탈리아의 페데리카 모게리니가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또 다른 역할은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설된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지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신규 체제와 제도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EU의 가시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높아졌다. EU의 위기 관리 체제도 진전되었다. 독일이 관여한 몇몇 분쟁 지역 활동의 경우 이미 EU의 비호 하에 실시되고 있다.

EU 대외정책의 중점 중 하나는 이웃한 동부 유럽 국가들과 지중해연안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이다. 이러한 이웃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민과 테러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유럽으로의 불법 이주는 유럽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 이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4월과 6월에 포괄적인 대응 패키지를 결의했다. 핵심적인 조치로는 지중해에서 해난구조의 강화와 밀수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과 함께 난민들의 출신지 및 통과지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피난 또는 불법 이주의 근본적 원인 제거를 들 수 있다. 망명신청자들을 EU 내에서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여전히 회원국들의 연대가 요구된다. 5개 EU 회원국이 2014년 한해 동안 유럽으로 망명한 난민의 2/3를 수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독일이다. 독일은 12만5천 명의 시리아인을 수용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EU 내 난민들의 자발적 이주에 관한 2015년 6월 유럽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EU는 난민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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