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대변인

유럽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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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럽연합의 창립 국가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유럽인들의 단결에 앞장서는 나라다.

유럽에서 독일만큼 이웃국가가 많은 나라도 없다. 독일은 9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 중 8개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유럽이 거둔 가장 큰 정치적 성과인 유럽통합은 독일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토대이다. 유럽통합의 확대와 강화는 복합적인 업무이며 많은 갈등을 동반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독일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된 EU라는 역사적 프로젝트는 오늘날 28개 회원국의 5억 명이 넘는 EU시민을 아우른다. 독일은 유럽정책을 실시해 유럽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동서대립의 종식 이후 통합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럽통합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시장은 EU 국가들 간 재화,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로마조약(1957)에 명시된 네 가지 기본자유를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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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단일시장의 규모와 경제력으로 EU는 세계경제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IMF는 19개 국가가 속한 유로존 지역이 2018년 2.2% 경제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EU 내 가장 규모가 큰 경제강국인 독일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 시기에 특별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부채위기 발발 당시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 유로존 국가는 독일의 제안으로 채무 위기국을 위한 대출 지원 기금인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ESM)을 도입했다. 또한 프랑스 및 다른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독일은 유로존의 강화와 개혁을 단행해 유로화의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려 한다.

유럽통합의 동력인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관계

유럽통합을 실시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고, 이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성공적으로 화해한 대표적 사례로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다. 양국 모두 오늘날 EU의 모체로 1957년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에 참여한 6개 국가 중 중 하나이다. 1963년 엘리제조약을 통해 명문화된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관계는 시민사회와 수많은 독일-프랑스 기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 양국은 유럽 및 대외정책 관련 문제에 긴밀한 조율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유럽 정치의 건설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의 협력관계 또한 유럽 통합의 주요 요소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독일과 폴란드의 우호관계는 1970년대 당시 빌리 브란트 연방총리의 동방정책으로 독일과 폴란드가 화해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후 독일통일의 대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2+4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을 확실히 정하였고, 같은 해에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과 폴란드는 우호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1991년에는 선린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제도적 틀에서 확고히 하였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및 폴란드는 “바이마르 삼국동맹”이라는 삼자간 틀에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단일화된 행동을 통해 세계 속에서 더 큰 위상 확보

2009년 리스본조약이 발효하면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제도적 틀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외교장관회의의 의장인 동시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2014년에 취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페데리카 모게리니가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또한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지원을 받아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로 EU는 국제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동 외교·안보정책으로 EU는 위기관리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EU의 위기관리체제는 민간 및 군사 수단 투입을 모두 포괄하며, 장기적으로 유럽 안보·방위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난민과 이민자가 유럽에 집중적으로 유입하면서 유럽 국가 모두 난민 문제에 직면하였다. 독일은 파트너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답을 모색하려 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유럽 난민 아젠다”를 통해 EU는 2016년 3월 터키와 난민 송환 협정을 체결했고, 아프리카 난민 출신국 및 경유국과 이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 관계를 맺었으며, 난민 브로커 퇴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등 난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 결과 난민이 유럽 땅을 밟기 위해 통과하는 주요 루트에서 2017년 불법 난민의 수는 2016년 대비 63% 감소했다. 그러나 EU 내 망명 신청자의 균등한 배분은 여전히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독일은 위기방지 활동과 인도적 원조를 통해 난민 발생 원인 제거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정보 제공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외무부와 위기지역에 주재한 재외공관은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오는 것과 불법 난민의 위험을 알리고 있고 불법 브로커가 퍼트리는 잘못된 정보에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2020년 하반기 EU 순회 의장직을 맡는 기간 동안 독일은 난민 관련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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