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정치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하원은 독일 정치의 무대다. 제19대 연방하원은 총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하원은 독일 정치의 무대다. 제19대 연방하원은 총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RONNY HARTMANN/AFP/Getty Images
연방정부는 이민 정책, 사회 결속 강화, 디지털화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두고 있다.

대연정은 2021년까지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워드로 “유럽의 새로운 출발, 독일의 새로운 동력,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결집”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서 집권당은 평화, 안보, 번영을 보장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따라서 2014년 달성한 균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목표 하에 통화안정성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유로존 파트너 국가에 모범이 되려고 한다. 또한 더 많은 EU 재정 분담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독일정부는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 강화와 개혁을 이끌어 유로화의 글로벌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 한다. 국내적으로 모든 국민이 경제호황의 혜택을 누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가 확대되고 정치의 행동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강화될 수 있다.

dpa/Sören Stache

2017년 연방하원 선거 결과 당시 집권당이자 거대정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과 사민당(SPD)의 득표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해 연방하원의 제1야당으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현재 지속적인 경기호황에도 많은 국민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특히 국민들의 이와 같은 우려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연방정부는 국내의 결속 강화와 분열 극복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고, 노후보장 및 실업보호 조치를 개선하며, 교육과 혁신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 난민 유입의 체계적인 조절과 통합 개선은 연방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독일 기본법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에게 망명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또한 망명권을 누리는 개인이 위기에 처했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 없이 제공하려 한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더 이상 체류가능성이 없는 난민이 문제 없이 독일을 떠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2018년 내에 유럽 공동 난민제도 개혁안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성공을 이어나가기

이미 지난 임기에 연방하원은 최초로 최저임금 도입을 결정했다. 2018년 기준 시간당 8.84유로인 최저임금제도는 전 산업 부분에 적용되며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는다. 그 밖에 2016년엔 대규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다. 해당 기업은 본 제도에 따라 2017년 말부터 이사회 임원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할당해야 한다. 2017년 말 기준 200개의 대기업 이사회에서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였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현저한 수준으로 높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디지털 인프라 확대 역시 독일 정부가 역점을 두는 과제이다.

Related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