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과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연방총리실에선 의장인 메르켈 총리의 주재 하에 연방 내각 회의가 열린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연방총리실에선 의장인 메르켈 총리의 주재 하에 연방 내각 회의가 열린다 Steffen Kugler/Bundesregierung/dpa
독일 연방공화국은 가치중심적 국가이자 다원주의적 정치 환경을 가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독일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적으로 성공한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국가이다. 독일의 정치는 다양성을 자랑한다. 제19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2019)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둔 기민당/기사당(CDU/CSU)은 처음엔 자민당(FDP)과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에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하며 연정협상을 착수했지만 결국 본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후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이 연정 구성을 둘러싸고 기나긴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고 사민당(SPD) 당원 표결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2018년 3월 마침내 대연정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미 지난 임기에도 독일은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 두 거대 정당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였다. 총 709개 의석 중 대연정을 구성하는 두 정당이 399석(기민당/기사당(CDU/CSU) 246석, 사민당(SPD) 1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 92석), 자민당(FDP, 80석), 좌파당(Die Linke, 69석),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67석), 무소속(2석)이 야당을 구성한다. 또한 처음으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연방하원에 진출하였다. 독일 연방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기민당(CDU)) 연방총리는 2005년 독일의 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이래 네 번째로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재무장관 겸) 부총리와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이 내각을 구성하는 주요 사민당(SPD) 대표다. 연방내각은 14명의 장관과 연방총리실장으로 구성된다. 집권당은 “유럽의 새로운 출발, 독일의 새로운 동력,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결집”이라는 제목의 연정협약을 바탕으로 협업한다.

dpa/Bernd von Jutrczenka

2018년 독일 경제는 9년 연속 성장을 보이고 있고 고용률 또한 전례 없이 높은 가운데 국고수입과 사회보장보험 수입도 증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신규 부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였다.

1990년 통일 이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동서독 통합은 독일인들 모두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2차 연대협약(Solidarpakt II)”으로 2019년까지 동독 지역에 1,565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이 협약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독일 국민은 세금의 5.5%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를 내면서 “동독 재건”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새롭게 부각되는 과제도 있다.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인구 변화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이민과 통합도 주요 정치 의제 중 하나이다. 이번 연방하원 선거 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에 명시했듯 “좋은 것은 유지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의와 개혁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용기를 입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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