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국가

베를린 의사당 지붕: 하루에 약 8,000명의 관광객이 의사당을 방문한다
베를린 의사당 지붕: 하루에 약 8,000명의 관광객이 의사당을 방문한다 Nikada/Getty Images
독일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기구로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대통령,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있다.

독일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유권자가 4년마다 직선제로 독일의 대표적 헌법기관인 독일 연방하원을 선출한다. 연방하원은 입법과 대정부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한다. 연방하원은 비밀선거를 통해 의회의 임기 동안 집권할 연방총리를 선출한다. 총리는 연방정부의 정책방향 결정권을 행사해 주요 정책 기반을 정하며, 연방장관을 임명하고 그 중에서 부총리를 지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연정 협상을 통해 각 정당에 할당된 부처의 인사를 결정한다. 연정이 깨질 경우 연방총리 역시 4년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연방하원은 표결을 통해 언제든지 정부 수반을 해임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하원은 일명 “건설적 불신임투표”를 통해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독일에는 의회가 선출하지 않은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

연립정부는 독일의 보편적인 정부 형태이다

dpa/Michael Kappeler

독일의 의회 즉, 연방하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제도로 인물 본위 비료대표제를 들 수 있다. 이 선거제도 덕분에 군소정당 역시 선거에서 획득한 표 수에 비례해 의석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늘 선거에서 경쟁한 여러 정당의 연합으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1949년 첫 연방하원 선거 이래 24개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의회 분열 방지와 원활한 정부 구성을 위해 전체 득표율의 5%(또는 3개의 직선 의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만이 연방하원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5% 저지조항).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은 16개 연방주(州)가 경찰, 재난보호, 사법, 교육, 문화 등의 부문에서 전반적인 독립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베를린, 함부르크, 그리고 브레멘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각각 도시이면서 동시에 연방주(州)이기도 하다. 특히 연방주(州)가 연방정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덕분에 주(州)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연방상원을 통한 참여이다. 연방하원과 마찬가지로 베를린에 자리한 연방상원은 주(州)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제2원이다. 인구가 많은 주(州)는 인구가 적은 주(州)에 비해 연방상원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수많은 연방법과 법령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방하원 내 야당이나 연방하원에 아예 진출하지 못한 정당도 주(州)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연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하원 내 가장 적은 의석을 차지했던 정당인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과 좌파당(Die Linke)은 2011년과 2014년 처음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와 튀링겐에서) 주(州)총리를 배출했다.

독일에는 일률적으로 주(州)의회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뿐더러 각 주(州)마다 임기도 다르기 때문에 연방하원의 한 임기 중에도 연방상원의 구성이 여러 번 바뀔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연방정부가 연방상원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16개 주(州)에서 전례 없이 다양한 연정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다른 정치세력과 뚜렷한 구분이 가능한 정치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에른에서만 기사당(CSU)이 연립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외 15개의 연방주(州)를 살펴보면 2018년 초 기준 4개의 연방주(州)에서 기민당(CDU)-사민당(SPD)이 주(州)정부를 구성했고,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기민당(CDU)-녹색당(Die Grünen), 좌파당(Die Linke)-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이 각각 2개의 연방주(州)에서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했다. 나머지 5개 주(州)엔 각각 사민당(SPD)-좌파당(Die Linke), 기민당(CDU)-자민당(FDP), 기민당(CDU)-녹색당(Die Grünen)-자민당(FDP), 사민당(SPD)-자민당(FDP)-녹색당(Die Grünen), 사민당(SPD)-기민당(CDU)-녹색당(Die Grünen)이 연정을 구성한다.

연방대통령: 독일의 제 1 시민

독일에서 의전상 가장 높은 직책은 연방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시민이 아니라 연방대통령 선출을 위해 특별히 소집된 연방회의를 통해 선출되는데, 연방회의의 절반은 연방하원 의원 전원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각 주(州)의회에서 비례선거원칙에 따라 선출된 동수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연방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하다. 현재 연방대통령은 2017년 선출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다. 사민당(SPD) 소속 정치인인 슈타인마이어는 2005년에서 2009년 그리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외무장관을 역임하였고, 1949년 첫 대통령을 선출한 이래 12번째 연방대통령이다. 연방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독일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안의 합헌성이 의심될 경우 법률 발효를 위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방대통령의 연설은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연방대통령은 이와 같은 연설을 통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연방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만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의회 또는 국민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한다. 2017년 연방하원 선거 후 독일 정국이 정부 구성에 전례 없이 큰 진통을 보이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대연정 구성을 통해 재선을 막으려 했다. 슈타인마이어의 이와 같은 중재가 없었다면 사민당(SPD)은 연정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고 결국 대연정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법의 수호자, 칼스루에 소재 연방헌법재판소

칼스루에 소재 연방헌법재판소는 높은 위상을 지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기본법의 수호자”인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헌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로 구성된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 간 권한쟁의를 심판하며 법이 기본법에 부합하는지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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