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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상징인 컨테이너: 함부르크 항은 세계 최대의 환적항 중 하나다
세계화의 상징인 컨테이너: 함부르크 항은 세계 최대의 환적항 중 하나다 Jörg Modrow/laif
독일은 세계경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독일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은 수출에서 비롯된다.

독일은 수출을 지향하고 세계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국으로 특히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매년 발표하는 랭킹에서 독일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7년 대외무역수지는 2,450억 유로의 흑자를 거뒀다. 독일 기업의 수출 규모(상품과 서비스)는 1조 2,790억 유로였고, 수입 규모는 1조 340억 유로였다. 독일은 세계경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13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세계경쟁력지수 2017-2018”에서 독일은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5위에 올랐다.

dpa/Ole Spata

독일은 경제 이익의 절반을 대외무역에서 창출한다. 전체 일자리의 약 1/4이, 그리고 산업계만 보면 일자리의 1/2이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인다. 현재 1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대외무역을 하고 있다. 2015년 720,000개의 기업이 수입을 했고, 360,000여 개의 기업은 수출을 했다. 외국에 소재한 10,700개의 기업이 독일 대외무역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였다.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7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외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화학 제품, 정보 처리 장치 및 전자 제품이다. 이 네 개의 제품군이 독일이 수출하는 품목의 절반을 아우른다. 수출비율은 1991년 이래 23.7%에서 47.3%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총액의 비율은 86.9%였다. 201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수출입 총액 비율이 28%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독일은 G7 국가 중 “가장 개방된” 경제국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총수출의 56%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가장 중요한 타깃 시장이다. 기존에는 프랑스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이었는데, 2015년 미국이 프랑스를 제친 이래 독일의 수출교역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네덜란드, 영국이 미국과 프랑스의 뒤를 잇는다. 대 독일 수출국 랭킹은 이와는 반대로 2017년 기준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순이었다. 일부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의 경제 및 무역 파트너로서 아시아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중국에 진출해 투자활동을 하는 독일 기업이 5,000개에 이른다.

국외 직접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독일이 세계경제에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2015년 독일의 국외 직접투자는 1조 유로이상으로 1990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그 중 1/5은 유로존 국가에 투자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80,000여 개의 외국 기업 또한 독일에 진출해 3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독일 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4,660억 유로에 달한다.

독일의 박람회는 세계무역의 허브로 간주된다. 독일은 국제박람회 기획과 개최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산업별 가장 대표적인 국제행사의 2/3가 독일에서 개최된다. 매년 1,000만 명의 방문자가 약 150개의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를 찾는다.

독일은 그 밖에 유럽과 세계 물류 환적의 거점이기도 하다. EU 국가 중 독일만큼 많은 재화를 운송하는 나라도 없다. EU의 10대 물류시장 매출의 약 1/3이 독일에서 창출된다. 물류 관련 종사자만 300만 명에 달한다. 세계를 향한 대문 역할을 하는 함부르크 항은 연간 900만 개의 표준컨테이너를 환적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무역 지향

독일은 명확하고 확고한 규칙을 바탕으로 열린 시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한다. 독일은 이 목표를 “대외경제지원의 3대 축”인 227개 독일 재외공관, 130개 해외상공회의소(AHK) 사무소와 9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독일 경제계 사절단과 대표자, 그리고 독일 무역투자 진흥처 GTAI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외국시장 개척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외국진출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쓴다. 국제무역의 질서 구축, 금융시장 규제, 자금 및 통화 관리 등에서 독일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도하 개발 어젠다)의 실패로 유럽연합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집중하고 있다.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이 2017년 발효했고, 일본과는 투자보호를 제외한 항목에 합의를 이루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2011년에 발효되었다. 그 이후 대 한국 수출이 매년 약 10%씩 증가했다. 2015년에는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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