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노동시장

이원제 직업교육: 많은 나라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가르치는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이원제 직업교육: 많은 나라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가르치는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Ute Grabowsky/Photothek via Getty Images
독일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독일의 이원제 직업교육제도는 인기 있는 수출품목이 되었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지난 몇 년간 긍정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독일의 고용인구는 평균 4,430만 명이었다. 이와 같이 높은 고용수치로 독일 경제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실업률이 가장 낮은 EU 회원국 중 하나이다. 2017년 평균 실업률은 5.7%로 199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보이며 호황을 이끌고 있고, 사업체의 신규 직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도 사회보험 납입의무가 있는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급이 450유로 미만인 저임금고용과 자영업은 2017년도에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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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낮은 청년실업률로 세계 많은 나라가 독일의 성공적인 이원제 직업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의 직업교육이 대부분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순수 학교 교육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독일 이원제 교육은 큰 차별화를 보인다. 이원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독일 청소년이 초등학교 졸업 후 국가가 공인한 350개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을 받는다. 실무 교육은 기업 현장에서 3주 내지 4주간 진행되며,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전문 이론 교육이 실시된다. 최근 많은 나라가 독일의 이원제 직업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다.

현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는 많은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초 법정최저임금이 도입되었다. 또한 기업 내 고위직 인사의 양성평등화를 위해 여성쿼터제도도 도입하였다. 노사 간 공동의사결정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기업은 2016년부터 감독이사회 전체 이사 중 30%를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 밖에 “동일임금법(Tarifeinheitsgesetz)”을 도입해 한 사업체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간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45년 이상 연금보험에 납입한 국민이라면 63세로 퇴직을 하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완전고용을 지향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문인력 확보 역시 해결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자 다국어 포털 사이트인 “Make it in Germany”를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독일 이민에 관심이 있는 전문인력에 독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건강보건, 엔지니어링, IT)의 최신 구인 정보도 제공 중이다. 대학졸업자와 전문인력은 “EU 블루 카드” 제도를 이용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독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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