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력 주도국가

독일 독일 본에 위치한 UN 기후사무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의 이행을 감시한다
독일 독일 본에 위치한 UN 기후사무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의 이행을 감시한다 Oliver Berg/dpa
독일은 국제 기후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 세계적 기후협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독일은 국제사회가 기후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정상회의와 1997년 교토 의정서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후보호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협약은 2015년 195개 국가가 파리에서 서명한 기후변화협정으로, 이들 국가는 모든 당사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명시한 국제 협약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억제와 섭씨 1.5도로 온도 상승 제한을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협약 당사국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세워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파리협약의 이와 같은 합의사항의 이행방식을 주제로 2017년 본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40% 감축이라는 자체 목표를 이행하면서 국제 기후보호협약 체결 노력의 선봉장에 서 있다. 특히 11,000여 개의 대규모 산업기업과 발전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정하는 EU 배출권 거래제를 핵심 정책으로 도입해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배출권 거래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이를 재정비하였다.

dpa/Kleinschmidt

독일은 그 밖에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후보호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이행을 돕기 위해 2016년 소위 NDC 협력관계를 체결해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등 다른 국가와 적극적인 기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NDC는 파리 기후협정의 핵심 방안이다.

독일은 여러 대학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기후연구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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