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의 선구자

풍력과 태양광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풍력과 태양광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picture-alliance/Keystone
독일은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미 탈핵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크게 변할지 향후 수십 년 안에 결정될 세기라는 뜻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다. 따라서 독일은 오래 전부터 환경∙기후보호를 주요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앞장서는 국가이다.

dpa/Reinhardt

에너지 전환이라 불리는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독일은 화석 및 핵에너지의 시대를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가 2022년까지 단계적인 탈핵 실현이다. 독일은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40년까진 최소 70% 감축하며, 2050년엔 80%에서 95% 감축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6년 11월 독일 정부는 관련 기후정책 원칙과 목표를 명시한 "기후보호계획 2050“을 전세계에 발표하였고 이로써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발 빠른 조치를 취했다. 2017년 이미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 28% 감축을 달성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적으로도 환경보호, 에너지 문제 협력, 기후 친화적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이번 세기 하반기에 세계는 포괄적인 온실가스 중립(greenhouse gas neutrality)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에서 최대 95% 줄여야 한다. 독일이 의장직을 맡았던 2015년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조기에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기 안에 완전한 “탈탄소”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UN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한다.

건강한 환경 즉,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자연의 다양성은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독일은 1994년 기본법에서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명시하였다. 공기와 물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수년 전부터 현저히 개선되어 왔다. 물론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 같은 유해물질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높았을 때에는 하루에 140리터 이상을 기록했던 1인당 식수 소비량도 120리터로 줄어들었다.

독일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통합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달성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개선 그리고 재생자원의 스마트한 사용이 목표실현의 결정적인 열쇠라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및 기후 문제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분야와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본 목표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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