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사회복지국가

정부는 매월 육아수당을 제공하면서 가정들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정부는 매월 육아수당을 제공하면서 가정들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Vetta/Getty Images
여러 종류의 법적 보험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은 시민들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한다. 독일의 사회복지시스템의 전통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은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국가들처럼 독일 역시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국가재정의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에는 약 8,490억 유로가 공적 사회복지를 위해 투입되었다.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29.2%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일의 사회보장시스템의 시작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제국 총리였던 19세기 후반 산업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3년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후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회법을 발전시켰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는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이 제20조 1항과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정치와 사회가 매번 새롭게 조율해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dpa/Sebastian Gollnow

생존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오늘날에는 법적 의료보험, 연금보험, 사고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으로 촘촘하게 구성된 사회안전망이 시민들을 생존 위기와 생존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그 밖에도 독일의 사회안전망은 연금수급자, 장기적 경제활동불능자의 기본생계보장, 그리고 가족지원(육아수당, 조세혜택) 등과 같은 세금 지원을 포괄한다. 2015년 육아수당이 추가 인상되어 자녀를 둔 가정은 첫 째 자녀와 둘 째 자녀에 대해 각기 월 188유로, 셋째 자녀에 대해 194유로, 넷째 자녀 및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각기 219유로의 지원을 받는다.

2014년에 발표된 연금패키지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연금개혁 이후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고 일명 어머니연금이 도입되었다. 어머니연금의 도입으로 여성의 육아기간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양육한 여성의 경우 1992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부모들이 누리는 보육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기회가 훨씬 적었다. 그래서 육아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만 했던 여성들의 수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약 950만 명의 여성(및 소수의 남성)이 2014년 7월 이후 자녀 1인 그리고 육아 기간 1년 당 300유로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 45년 간 납입한 장기 연금보험가입자들은 2014년 7월 1일 이후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첫 해에 약 28만 명이 63세 은퇴를 결정했다.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는 2018년 말까지 56만 건의 퇴직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독일의 의료서비스는 종합병원, 개인병원과 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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