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사회국가

정부는 매달 육아수당을 지급해 적극적인 가정 지원책을 제공하며, 그 밖에도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였다
정부는 매달 육아수당을 지급해 적극적인 가정 지원책을 제공하며, 그 밖에도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였다 Vetta/Getty Images
여러 종류의 법적 보험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은 시민들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한다. 독일의 사회복지시스템의 전통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은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국가처럼 독일 역시 사회복지 지출이 국가재정의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공공 사회복지분야에 약 9,180억 유로를 지출하면서,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였다.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제국 총리였던 19세기 후반 산업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3년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법을 제정해 사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독일은 사회국가로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20조 1항과 제28조는 사회국가 원칙을 명시한다. 정치권과 사회는 매번 새로운 역동적인 협상을 거쳐 사회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존 위기로부터 보호 제도인 사회 안전망

dpa/Sebastian Gollnow

독일은 예기치 못한 생존 위기와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은 연금수급자와 장기적 경제활동불능자에 대한 기본생계보장과 가족지원(육아수당, 조세혜택) 과 같은 세금 지원도 포괄한다.

2018년 초 육아수당을 추가 인상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각기 194유로, 셋째 자녀에 대해 200유로, 넷째 자녀부터는 225유로를 매달 지원받는다. 2018년 3월 출범한 대연정은 2019년 육아수당을 25유로 추가 인상하고 기본법에 아동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2014년 도입된 연금패키지는 무엇보다 노년층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연금개혁 이후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고 일명 어머니연금이 도입되었다. 어머니연금은 여성의 육아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양육한 여성의 경우 1992년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부모들이 누리는 보육 제도를 누리지 못했고 따라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훨씬 적었다. 그래서 어머니연금을 통해 육아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만 했던 여성들의 수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로 2014년 7월 이후 약 950만 명의 여성 (및 소수의 남성)이 자녀 1명과 육아 기간 1년 당 300유로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가입연도 45년 이상의 장기 연금보험가입자들은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한다. 2018년 2월 말까지 982,000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과 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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