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이민정책

독일엔 이민 배경이 있는 1,8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독일엔 이민 배경이 있는 1,8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Fulvio Zanettini/laif
독일은 많은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나라이며, 사회적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독일에는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이 1,860만 명 살고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찾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가 찾는 국가이다. 35개의 OECD 회원국 중 독일만큼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한 나라도 없다. 2015년 독일에 2백만 명의 이민자가 정착하면서 이민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민자 중 상당수는 자국에서 위험을 느껴 보호를 받기 위해 독일을 찾았다. 시리아와 이라크 등 국가 출신의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전쟁과 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망명했다. 2016년 독일로 온 이민자 수가 170여만 명으로 집계된 이후 이민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dpa/Julian Stratenschulte

연방정부는 난민발생 원인을 줄이고 비정규 이민자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민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려 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 더 이상 체류허가를 받기 어려운 이민자들의 귀환과 고국에서 이들의 재(再)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 중이다. 2016년 기준 독일엔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외국국적을 소지했고, 이민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1,8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민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란 이민자,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거나 외국인인 자녀를 의미하며, 이 그룹은 전체 인구의 22% 이상을 차지한다. 이민배경이 있는 그룹 중 960만 명은 독일 국적을 보유했고, 이들 중 42%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일 국적자였다. 이민배경이 있는 독일 국적자 중 33%는 동구권과 구소련에서 거주하다가 귀환한 독일계 이주자이며, 나머지 25%는 귀화자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거의 110,400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독일로 귀화했다.

이민자는 독일 사회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외국 전문 인력이 독일을 찾고 있다. 연방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한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자국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EU 국가 출신의 인력을 유치하는 동시에 제3국 출신의 전문인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취업비자인 EU 블루카드를 통해 고급 전문인력은 좀 더 쉽게 독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보건이나 요양 등 극심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특정 산업의 경우 공인된 직업 교육을 받았다면 비(非)EU 국가 출신의 전문인력도 독일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민 관련 규정을 상호 연계한 법을 제정해 외국 전문 인력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인 통합

통합정책은 정치권의 주요 과제인 동시에 사회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통합은 상호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선 정책적 노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자들 역시 독일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체류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연방공화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정부의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을 통해 이민자들은 독일어를 배우고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으며 노동시장과 사회 통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 정책은 사회의 이민자 배려와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강좌를 주요 통합지원 정책으로 실시 중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언어강좌와 독일 사회의 기본가치를 배우는 오리엔테이션 강좌로 구성된 사회통합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외국인 중 30% 이상이 직업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들의 교육참여 확대를 주요 목표로 두고 여러 방안을 실시 중이다. 2014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 전까지 부모가 외국인인 자녀는 2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국적이나 독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1990년 이후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의무“는 폐지되었다.

난민과 정치적 박해자 보호

기본법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에게 망명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독일은 역사적이고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려 한다. 소위 “난민위기“가 발생한 2015년 망명을 원하는 890,000명의 난민이 독일 땅을 밟았고 2016년엔 약 746,000명의 난민이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망명신청건수는 감소해 2017년엔 223,000건이 그리고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총 64,000여건의 망명신청이 접수되었다. 독일은 난민문제를 유럽과 연대적으로 해결하고, 난민보호를 강화하며 독일이 아닌 다른 유럽국가에 수용 중인 난민에게도 지원책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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