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시민사회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있다 picture-alliance/Andreas Franke
독일은 시민사회의 참여도가 높은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재단들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약 3,100만 명의 독일인이 여가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자원 봉사자의 1/3이 평균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14차 자원봉사 설문조사(Freiwilligensurvey)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60%가 일주일에 최대 2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독일에 존재하는 600,000개 이상의 봉사단체는 복지단체, 교회, 협동조합, 지원단체, 공익 기업, 개인 단체 등과 함께 “제3섹터”의 주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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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란 국가나 정당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회로 시민들은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재단은 보통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이러한 법적 형태의 재단이 21,000개가 넘는 독일은 유럽에서 재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약 13,500개의 민법상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민법상 재단법인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국 평균을 내면 인구 10만 명당 26.5개의 재단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들 재단의 총재산은 약 680억 유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교육, 학술, 문화와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43억 유로 가량을 지출한다.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폭스바겐 재단, 로베르트보쉬 재단, 베르텔스만 재단, 한스뵈클러 재단, 그리고 세계자연기금(WWF) 독일 본부가 독일의 5대 사법(私法) 재단이다.

지방에서는 시민재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재단이란 다수의 시민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재단이 활동하는 지방이나 지역의 사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단은 1996년 처음 등장했다. 2016년 독일재단연맹이 인정하는 시민재단이 이미 300개를 넘어섰다. 시민참여는 지난 몇 년 사이 다소 증가했으며, 대형 단체를 통한 참여보다는 소규모 단체 및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와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단위의 이니셔티브를 조직해 난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비정부단체를 통한 참여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가입해 사회정치 활동을 하면 보다 전략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회참여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민주주의 참여의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단체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을 이끌 큰 잠재성을 갖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 연령대가 보이는 높은 관심을 통해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2011년 연방자원봉사제를 도입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지원 가능한 이 제도는 50년 넘게 시행 중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자발적 사회봉사 제도(Das freiwillige soziale Jahr)를 보완한다. 2018년 초 43,000명 이상이 연방자원봉사제에 참여하였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국제자원봉사 제도,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벨트베르츠(Weltwärts)” 프로그램 또는 외무부의 협력 하에 유네스코 독일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쿨투어바이트(Kulturweit)” 자원봉사제도 등을 통해 외국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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